변호사 김성수​

구속적부심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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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적부심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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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쏙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그 중에서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'기소 전 보석'이라고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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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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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권자

 

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,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와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으며,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(예, 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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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의 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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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서 양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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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거

2. 구속영장의 발부 일자

3. 청구의 취지 및 이유

4.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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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,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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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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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, 즉 석방할 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.

 

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,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(예, 합의 여부)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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